출처 : 유엔아동권리협약
출처 : 2018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출처 : 「2018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연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네에는 아이들과 관련된 수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조례에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참여권 보장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각 조례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조례로,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의 목표와
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조례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시행계획수립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조례에는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조례에는 아이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하는 조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할 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공원의
관계계획을 수립 할 때,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어린이 안전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어린이 안전 조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실시 할 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지역별로 클릭해보세요
서울 지역현황
조례 내 아동 참여 의무 조항 반영 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22개 중 5개
놀이시설 이모티콘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
9개 중 3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이모티콘어린이 안전 조례
7개 중 4개
어린이 안전 조례 이모티콘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22개 중 4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이모티콘※ 2022. 07월 기준
아이들이 언제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아이들의 의견이 어디서나 청취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 동네 조례 개정을 지지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
1807목표인원
431※ 개정되어야 하는 전국 아동 관련 조례 수 (2022년 7월 기준)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에는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이들에 관한
조례에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 제공해주신 정보는 전국의 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개정 촉구 활동 진행 시 활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1단계
대구광역시 내 아동 대상
아동 관련 조례 개정 촉구 서명 수렴
2단계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촉구 간담회 및 전달식
조례 개정 성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손범규, 김보미, 남하람, 김래현
대구 북구의회 의장 이동욱
아이들을 위한 조례 내에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각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의장을 대상으로
면담 및 정책 제언 전달식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의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지방의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아이들의 참여권 옹호와 정책 과정 내
아이들의 참여를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동네의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 참여권 옹호 활동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