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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옹호 캠페인 아이들의 참여! 들으셧나요?

아이들을 위한 우리 동네 조례,우리 아이들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을까요?아이들의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우리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조례에는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각 조례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조례란 무엇일까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규범입니다.
법률과는 달리 조례는 관할 지역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참여권이란 무엇일까요?

참여권이란, UN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 권리로,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출처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이들은 참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약 83%의 아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출처 : 2018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아이들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 에서는 9.1%의 아동만이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동 정책 분야 참여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2018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연구

아이들의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을까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아동 관련 현행 조례의 대다수는 시행 등 전반의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네에는 아이들과 관련된 수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아이들과 관련된 조례에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아동의 참여권 보장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조례에는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각 조례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미끄럼틀 일러스트 이미지

    클릭이미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조례로, 어린이가 즐겁고
    유익하게 놀이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의무와 지원 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안전 조례

    화재 일리스트 이미지

    클릭이미지

    어린이 안전 조례

    「어린이 안전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방향,
    실태조사와 관련한 기본계획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신호등 일러스트 이미지

    클릭이미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조례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 시책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조례에는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아이들을 위한 조례에는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아동 참여의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위한 많은 조례에는 아동 참여 의무 조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 안전점검을 실시

    남아 아동이미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기본계획을 수립

    여아 아동이미지

    어린이 안전 조례

  • 실태조사를 실시

    남아 아동이미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우리 동네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을까요?

  • 네비게이션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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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내 아동 참여 의무 조항 반영 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22개 중 2

    놀이시설 이모티콘

    어린이 안전 조례

    4개 중 4

    어린이 안전 조례 이모티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21개 중 0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이모티콘

굿네이버스의 전국 사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조례 내에 아이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 지방의회 의장 면담이미지

    지방의회 의장 면담

  • 간담회, 토론회 개최 이미지

    간담회, 토론회 개최

  • 청구 조례안 제출 이미지

    청구 조례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