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자립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설이 달라서
지원을 못 받는대요”
“우리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고
했어요”
“자립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했어요”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달라집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vs 청소년 쉼터 퇴소 청년 지원 비교
자립 정착금
-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1천만 원 이상 지급
- 청소년 쉼터 퇴소 청년: 지원 기준 없음
사회적 지지체계
-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멘토링, 자조 모임 운영
- 청소년 쉼터 퇴소 청년: 일부 지원
사후관리
-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퇴소 전 사전 상담 및 퇴소 후 5년 간 관리
- 청소년 쉼터 퇴소 청년: 공식적 사후 관리 체계 취약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달라집니다.
백종헌 의원실 자료 인용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달라집니다.
-
아동복지시설 중도 퇴소 청년의 자립 정착금 신청 수
- 신청자 3명
- 미신청 96명
출처: 뉴스핌(2023년 10월 24일), 김영주 의원실 자료 인용
-
만 18세 보호종료 아동의
보호 연장 미신청 사유
원형 차트에서 밝은 청록색 부분은 몰라서 미신청이며 비율은 17.9퍼센트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2023년
시작하는 자립
보호이력과 지역, 정보접근성의 격차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보호이력에 따른 자립 지원 격차를
해소해 주세요!
· 부처 간 표준화된 자립 지원 기준 마련
지역에 따른 자립 지원 격차를
해소해 주세요!
· 지역별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적정 인원 배치
·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정보접근성에 따른 자립 지원 격차를
해소해 주세요!
· 자립 지원 대상 적극적 발굴 시스템 마련
· 맞춤형 자립 지원 정보 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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