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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이슈포커스 6호

대한민국 아동권리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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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는 대한민국 아동권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16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및 부모(보호자) 각 8,915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4대 권리 영역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을 종합적,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고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지역‧학년으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아동 권리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의 격차, 또 다른 하나는 학년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 아동권리지수는 왜 지역 간 차이가 나는가? - 아동의 경제적 환경 중심으로
아동권리지수가 대도시와 소도시 간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경제적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알아본 결과, 소득, 교육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아동권리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의 경제적 환경보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이 아동의 권리 경험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보장 환경마련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편적 권리보장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마련과 예산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아동권리지수는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향하는가? - 중학생의 권리 보장 경험의 결핍
청소년기의 뇌는 시냅스의 가지치기를 통해 뇌가 성숙해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상황판단, 타인의 감정 이해 등을 위한 고차원적인 뇌발달을 위해서는 이 시기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중학교 2학년의 권리경험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보다 결핍이 되어 있었다. 특히, 생존권 지수의 학년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2학년은 초등학교 4・6학년에 비해 규칙적인 식사비율이 낮고, 인스턴트 음식 섭취비율은 높으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신체적 활동의 비율은 낮고 수면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아동의 비율은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삶 전체가 학업과 결부되어 학업이 아동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며 그들의 권리는 뒷전으로 미루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굿네이버스의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아동권리 지표 및 아동권리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실태 및 수준을 점검하고,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이슈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이행 증진을 위한 제언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6호 PDF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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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권리연구소
  • 발행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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