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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 News

아동학대 근절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2016.03.21



                                                                                  <사진출처=42개 시민사회단체>

 
우리 단체는 41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20일(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면피성 대책을 지적하면서 아동학대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인천 11세 아동의 맨발 탈출 사건 100일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올 들어 아동학대로 사망한 채 발견된 아동 8명에 대한 추모와 묵념 행사를 가진 뒤,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언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아동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아동단체들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변호사 단체,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학술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출처=42개 시민사회단체>


우리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정부는 2년 전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손 놓고 있다가 11세 아동이 탈출한 뒤에야 다시 비슷한 대책을 쏟아놓으면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최근의 아동학대사망사건들 이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체계가 제각각인데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학대예방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체계 전체와 관련한 기획, 조정 업무를 맡고 인력과 자원을 갖춘 상설 컨트롤 타워를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 위한 국가예산의 증액 및 안정적인 편성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와 치료 지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확충 및 차등적 대응 시스템 마련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 개입 강화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 강화 및 위기가정 지원 △체벌과 방임 전면금지 등을 제안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42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이후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촉구하는 서명활동과 참여활동을 펼치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참여를 독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