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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 News

주요 대선후보, 아동학대예방정책 공약 발표

2017.05.02


우리 단체는 지난 4월,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구체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아동학대예방 종합장기계획 수립 및 범부처 통합 전담조직 신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인력충원 ▶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 확충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추진 등의 정책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본 정책안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정당 정책실 및 대선 캠프에 전달되었습니다. 
 
<사진출처: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페이스북>

한편, 5당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아동학대 문제의 대책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에 대한 주요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학대사건 신속 개입 및 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인프라∙인력 확충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후 지원 시스템 구축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예산 단계적 증액
    -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피해아동보호 지원 시설 확충
    -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정의당 심상정 후보
    - 대국민 홍보 강화, 눈높이 예방교육∙홍보로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 강화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전문기관∙쉼터 종사자 확대 및 처우개선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 공약 세부 내용은 각 후보 별 정책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9대 대선 이후, 당선 후보의 아동학대예방정책의 공약 이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