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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 News

‘UN CRC 국가이행 사전 심의’ 참석

2019.03.15
우리 단체는 2월 7일, ‘UN 아동권리협약(이하 CRC)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UN CRC 국가이행 사전 심의’에 참석했습니다.
 
유엔 로고가 새겨진 깃발
[ 출처 : UN 공식 홈페이지]
 
해당 회의는 한국 민간보고서 제출기관 비공식 회의이며 우리 단체는 국제 개발 협력 분야 단독 민간 보고서인 ‘한국의 UN CRC 이행 의무: 아동 인권과 국제 개발 협력’을 대표 발언하고 우리나라 아동폭력 관련 현황에 대한 옹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UN CRC 국가이행 사전 심의’는 UN CRC 위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본심의 전, 그 국가의 아동권리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민간단체들을 초청하여 국가 내 아동 인권 보장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정부에게 추가로 요청할 자료나 질의목록을 작성하는 회의입니다.
 
UN CRC 이행을 점검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UN 가입국 정부는 가입 후 2년 안에, 그 뒤 5년마다 어린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객관적인 신뢰성 있는 정보를 위해서 민간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UN CRC 국가이행 사전 심의 책자 및 제5,6차 유엔아둥권리 협약 민간보고서 책자

한국 정부는 2017년 12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내용을 담은 제5차, 제6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소속 단체와 협력하여 아동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사단체로서 보고서 작성 과정을 지원하여 아동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제5,6차 민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우리 단체를 비롯한 4개의 타 국제개발 NGO로 구성된 ‘KCOC 아동권리 실무그룹’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관련 민간보고서를 한국 최초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단체는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한 UN CRC 본 심의와 그 결과로 제시되는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최종 권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우리 단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