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진행 
 

우리 단체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신현영·양이원영 국회의원 및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근절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 국회도서관 김명수 전문경력관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재원 교수,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이윤경 센터장, 보건복지부 강이현 사무관, 법무부 김민지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박병수 과장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의 ‘판례와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본 민법 징계권 개정방향’, 김명수 전문경력관(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의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관련 독일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 발표를 통해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단체 김웅철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는 학대와 체벌 근절을 위한 첫걸음임과 동시에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민법 915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리 단체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해부터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해 ‘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여진 3만 2천여 명의 지지 서명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7월 1일에는 국회에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아동학대와 체벌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우리 단체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