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누락 없는 출생신고 위해 기자회견 진행
 

9일, 우리 단체와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한국한부모연합,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21개 기관이 함께 모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한국 정부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공적 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여수에서 사망한 아동의 시신이 차가운 냉장고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 역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그 누구도 아동의 존재를 알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밝히며,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Universal Birth Registration Network)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2015년 조직된 연대모임으로, 법 제도 개선 추진, 법률 지원, 대중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