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 진행 

30일(금), 우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될 권리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 서영교, 소병철, 신현영, 양금희, 최혜영,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개최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병욱 인권이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법무부 김민지 사무관, 법원행정처 강상운 사무관, 행정안전부 박병은 과장, 보건복지부 손문금 과장이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공표하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2021년 추진과제로 제시했지만,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 출생신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포용국가 아동정책' 및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부처의 과제 이행 상황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출생통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김민지 사무관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출생신고 누락 아동이 발견되면 국가가 신속하게 출생등록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박병은 과장은 "출생통보제를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출생아동 및 산모에 대한 서비스 제공 ▲출생통보제의 안정적 도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제도 시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연대모임으로, 우리 단체도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출생통보제 도입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 부처의 긍정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