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화), 우리 단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1일 차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이배근 회장, 이하 한국NPO연대),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백선희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제아동인권센터(이양희 이사장)가 공동 주최하고, 우리 단체를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월드비전·유니세프한국위원회·초록우산·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으로 함께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협약에 따라 5년마다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7차 심의를 앞두고, 지난 2019년 발표된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새로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일 차는 우리 단체를 비롯해 월드비전·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두 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 ‘아동이 바라는 세상 No.7’에서는 우리 단체 고완석 아동권리옹호부장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의 발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강민경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주임이 아동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기조발제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백선희 국회의원 진행 아래, 아동 당사자들은 △ 비차별 △사회적·정치적 참여 △디지털 환경과 아동인권 △기후변화와 아동권리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비차별’을 주제로 발표한 서화정 우리 단체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15)은 “소득, 장애, 거주지 등 특정 이유로 인해 차별이 쌓이면 아동의 자존감 저하는 물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다”며,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 아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 ‘아동을 둘러싼 세계’에서는 이진영 월드비전 옹호팀장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 이행조치 관련 지난 권고 배경과 내용에 대해 기조발표했습니다. 이후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아동 예산(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아동기본법(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권리 구제(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아동권리 기반 거버넌스(이경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정책본부장) 등 제도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오는 25일(목) 열릴 2일 차는 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초록우산이 주관하며, △아동학대 △생활수준 △마음건강 △가정위탁제도 중심 대안 양육 등 의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는 한국NPO연대 및 아동 단체들과 함께 논의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이번 논의가 7차 심의뿐 아니라 국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