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인사들과 조세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기부문화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 의원,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경빈 기자]

 

 

기부문화에 제동을 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과 한국NPO(국내 비영리단체)공동회의·아름다운재단·한국비영리학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선 민간단체 인사들과 조세 전문가들이 일제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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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PO공동회의 이일하 이사장은 “민간 분야의 기부는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면서 세금을 떼먹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드는 법이 돼버렸다”고 했다. 1996년 자신이 보유한 풀무원의 지분 21억원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원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기부문화가 어렵게 자리잡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과 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반성했다. 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선 사회 지도층이 기부에 적극 참여해 기부문화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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