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2018 아동권리 포럼 개최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평균 71.2점에 머물러

○ 6일(화), 페럼타워 페럼홀에서‘2018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개최
○ 2016년 실시한 국내최초 아동권리지수 발표에 이어 올해도 연구 실시해
○ 우리나라 아동권리수준 2016년에 비해 향상…그러나 전국 아동권리수준은 평균 71.2점으로 높지 않아

6일(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 www.gni.kr)는 페럼타워 페럼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2018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을 개최한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지난 2016년 아동권리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출한‘아동권리지수’를 발표했다.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각 지수를 종합한 평균 점수로서 각 지역별 아동권리와 관련된 지표들을 지수로 산출한 것은 국내 최초였다.
 

2016년에 이어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아동권리 실태와 아동권리 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전국 17개의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9천176명, 부모(보호자) 9천176명 총 1만8천352명을 대상으로 ‘2018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수준과 연도별 변화 수준에 대해 발표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지수를 절대지수와 상대지수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아동권리 수준의 변화를 보다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아동권리지수의 절대지수는 올해 연구에 처음 적용된 지수로써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아동권리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수는 지난 2년간 지역별․학년별 권리 수준 변화 추이를 가늠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상대지수는 지역별 아동권리 수준의 높고 낮음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적용된 것으로 2016년부터 연구에 적용된 지수이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절대지수를 적용한 각 지역별 2018년 아동권리지수 평균은 71.2점으로 지난 2016년 69.2점에 비해 2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권리영역별로 살펴보면 보호권(89.6점), 발달권(72.7점), 생존권(65.5점), 참여권(57.1점) 순으로 권리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참여권의 상승으로 비록 4대 권리 중 가장 낮은 권리수준을 보였으나 2016년도(52.5점)에 비해 가장 높은 상승폭(4.6점)을 보였다.
 

상대지수를 적용한 우리나라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는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90점과 110점 사이에 모든 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 간 아동권리 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광역시가 106.5점으로 최고 점수를 차지했다. 지역 간 격차의 경우, 2016년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가 13.3점이였으나 2018년에는 그 차이가 15.9점으로 2.6점 높아져 아동권리 지역 간 격차가 다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이 태어난 거주 지역에 따라 향후 누리게 될 수 있는 권리 수준 차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아동권리지수와 환경적 요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아동권리 포럼은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의 개회사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서 장희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이‘우리가 말하는 권리’라는 주제로 아동들의 실질적인 권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례발표로는 심채린 상일중학교 3학년 학생이‘청소년의 건강실태 : 우리는 건강한가’를 주제로 직접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김은정 굿네이버스 부산동부지부장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이번 연구 결과 아동의 권리 수준은 2년 전보다 다소 향상되어 고무적이지만, 권리 수준 자체는 평균 70점대로 높지 않고 지역별, 학년별로 권리 수준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권리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아동들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모두가 합심하여 아동권리 인식증진과 함께 권리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실천들도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아동권리 실태조사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국가적인 차원의 권리 수준 강화를 위한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아동권리 옹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아동들이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