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전하는 대한민국 아동들의 목소리

 

○ 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아동 발언으로 기자회견 진행
○ 아동 당사자, 신체·마음건강 증진과 충분히 놀고,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아동 건강권 보장 촉구 
○ 굿네이버스, 아동 목소리 수렴한 아동 건강권 보장 의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 예정

 

2일(금),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아동 건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아동안전, 물질적 환경의 전반적인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됐지만, 아동의 비만율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많이 증가한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아동들의 건강권 실태를 알리고, 신체·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와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기자회견을 포함한 아동 목소리를 수렴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제7차 국가보고를 앞두고, 심의 과정에서 아동 건강권 보장 주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남희 의원이 아동건강은 개인 또는 가정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하는 아동 당사자 4명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아동 건강권 증진을 촉구했다. 먼저 김이레 아동(소하초등학교 4학년)은 아동의 건강한 음식 섭취 보장을, 이준후 아동(대구대청초등학교 4학년)은 아동의 신체건강을 위한 시간과 장소 마련 보장, 이여진 아동(덕원여자고등학교 1학년)은 아동의 마음건강 증진을 촉구했다. 이후 이승준 아동(대구국제고등학교 1학년)은 대한민국 모든 아동의 ▲신체건강 증진 ▲마음건강 증진 ▲충분히 놀고, 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기자회견문으로 마무리됐다.

 

이승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대구국제고등학교 1학년)은 “건강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성장과 발달의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는 더욱 중요한 권리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이미 빨간불이 켜진 대한민국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은 “아동의 건강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이슈로, 오늘의 자리가 대한민국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큰 움직임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아동 목소리를 수렴한 아동권리 보장 의견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해 왔다. 2022년 기후위기 대응과 아동권리 보장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해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와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심의를 앞두고 아동 건강권 보장 주제가 국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도 다뤄질 수 있도록 아동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옹호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붙임] 아동 건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 이승준 아동

“대한민국 아동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세요”

 

건강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성장과 발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강권은 아동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아동들은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발달수준, 가족・친구와의 관계, 아동의 안전, 물질적 환경 등 대부분 영역이 2018년에 비해 향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졌다고 하니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아동의 건강지표 만큼은 5년 전에 비해 크게 악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대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특히,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5년 전 대비 약 3.5배 높아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마음건강에도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9~17세 아동 기준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아동은 1.2%로 5년 전 0.9%에 비해 증가하였고,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 등 고위험 아동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대한민국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사회구성원들은 아래의 제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아동들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이를 위해 모든 아동이 질 높은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보장 해 주시고, 모든 아동의 신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둘째, 대한민국 아동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이를 위해 아동들의 마음건강 상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주시고, 마음건강위기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체계를 구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이 충분히 놀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 아동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의견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 제7차 심의 과정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대한민국 아동들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큰 움직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 8월 2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Good motion’ 아동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