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 지역에 따라 최대 2배 차이
○ 보호이력·지역·정보접근성에 따른 격차 조명…동등한 자립 지원 촉구
○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및 전국 4개 지부에서 서명 캠페인 진행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21일(목)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촉구하는 정책 개선 캠페인 '자립의 격차'를 전개한다.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은 1천만 원 이상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받고, 이후 최대 5년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반면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경우 자립 정착금과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지역 간 지원 격차도 뚜렷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 정착금은 서울 2천만 원, 세종·전남·경북 등 1천만 원, 부산 1천2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만 18세 미만의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로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7.9%에 달해 정보접근성에 따른 지원의 차이도 확인됐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같은 출발선에서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의 격차'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내달 청년의 날을 앞두고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한 보호이력·지역·정보접근성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조명하며, 동등한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은 △부처 간 표준화된 자립지원기준 마련 △지역별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적정 인원 배치 및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자립지원 대상 적극 발굴 시스템 마련 및 맞춤형 자립지원 정보 제공 강화가 골자다. 이에 동참하는 서명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와 전국 4개 지부에서 진행하는 대면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규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됐지만 일부 청년들에게는 지원이 닿지 않고 있다"며, "굿네이버스는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출발선이 같은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보호기간부터 보호종료와 자립지원 후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 사업·연구·옹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자문단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자립지원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경제·건강·심리 다방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