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네이버스·김태선 의원,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 발간 
○ 기후위기, 아동의 생명·건강·교육권 위협…권리 관점의 새로운 정책 기준 제시 
○ 내달 13일(목), 국회에서 ‘미래세대,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을 말하다’ 포럼 개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함께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기후위기 대응에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아동이 겪는 기후위기 피해 실태와 국제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기후위기가 아동의 생명과 건강, 교육 기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동권리 관점에서 기후환경정책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 수립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도 담았다. 주요 제언으로 △아동권리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의무화 △취약 지역·취약 아동의 환경불평등 완화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 △아동 특화 환경 기준치 설정 △환경·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지표 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 환류 △아동 대상 조기경보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제언은 기후환경정책이 단순한 오염 저감이나 환경 보호를 넘어, 아동의 생명권·건강권·참여권을 보장하는 인권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김태선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성인 중심적으로 설계돼 있어, 미래세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책자료집이 아동이 더욱 안전하게 숨 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함께 11월 13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을 말하다’ 주제로 기후환경 공동포럼을 개최해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