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국내 첫 ‘아동권리 관점 기후환경기준’ 제시하며 국회서 정책방향 모색

○ 굿네이버스, 13일 국회서 ‘2025 기후환경 공동포럼’ 개최
○ 연구 결과 토대로 국내 첫 ‘아동권리 관점 기후환경기준’ 제시 
○ 아동·전문가 한목소리 “아동의 특성과 목소리 반영한 정책 필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1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2025 기후위기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최근 폭염, 가뭄, 한파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정책은 대부분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아동권리 관점에서 마련된 정책과 지원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지난 10월,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동 중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실질적 정책 논의로 확장하는 출발점이 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환경기준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이번 기준 수립이 단순한 환경오염 저감을 넘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인아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주제로, 아동이 직접 조사하는 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과 기후위기로 인한 정서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세션에서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직접 목소리를 전했다. 배시현 아동(13)은 지역에 따라 비염·천식·피부질환 등 환경성 질환에 더 노출되는 아동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나 아동(16)은 현수막 폐기로 인한 유해물질과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의무화와 디지털 현수막 도입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실장,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전생애돌봄연구팀 선임연구위원, 최인정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활동가, 박정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참여해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유엔아동권리원회 일반논평 26호에서 강조하듯, 아동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이야말로 아동의 삶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책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기후위기 속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아동이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고,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형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