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고립·은둔 10명 중 7명 18세 이하 시작”... 예방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굿네이버스, 박지원 의원실과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 논의  
○ 아동·청소년 포함한 전 생애주기 예방체계 구축 위해 법 개정안 제안  
○ 예방 책무·기본계획·실태조사·위기정보 연계 등 아동·청소년기 조기예방 기반 마련 촉구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27일(목), 박지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 을)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대상에 아동·청소년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9.7%는 재고립·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거나 반복되기 전 아동·청소년기부터 위험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굿네이버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중심의 법률 개정 방향과 관련해 ▲전 생애주기 사회적 고립 예방 책무 보완 ▲기본계획의 생애주기 목록에 아동·청소년 포함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에 아동·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지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예방의 시작점을 아동·청소년기까지 확대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함께, 제안 내용의 법 개정안 반영 및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특정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예방정책 역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사회적 고립은 어려움이 깊어진 이후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관계의 단절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살피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이 고립의 위험에 놓였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안에 아동·청소년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