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43.4% “온라인 피해 책임은 아동 본인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촉구

굿네이버스가 11월 10일 김선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아동권리 보장과 디지털 페어런팅 지원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 온라인 피해의 책임이 아동 본인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43.4%, 부모 13.9%로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울타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아동의 디지털 이용 실태와 보호자의 양육 어려움을 살펴보고,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굿네이버스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수행한 ‘아동의 미디어 사용과 디지털 페어런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아동 304명과 부모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복지 현장 실무자 11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아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초빙교수는 아동과 부모의 디지털 위험 인식 차이를 설명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아동친화적 서비스 설계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장영은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동의 디지털 이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 보호자와 아동이 소통하며 이용 규칙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굿네이버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의 아동 위험관리 감독체계 강화 ▶아동 안전과 권리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기준 마련 ▶발달 단계별 디지털 양육 교육 확대 ▶디지털 피해 아동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와 정부, 아동권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보호자 지원과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성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은 “아이들이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는 ‘왜 그랬냐’며 혼내기보다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며 먼저 믿어주시고,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동의 디지털 안전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관심과 소통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있는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아동과 부모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 설계부터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자 지원 강화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아동 대상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작·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에는 AI 설계 단계부터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AI, 아이를 만날 준비가 됐나요?’ 캠페인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