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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리가 만드는 아동기본법!

2023.03.30

1991년, 대한민국은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체결한 지 3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명시한
국제적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의 주인인 아동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직접 모인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기본법#

 

정부는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기본법 제정 연구’ 결과 발표를 준비 중이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아동권리 공개 토론회’를
5차까지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아동기본법의 당사자이자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인
만 10세~17세 아이들 100명이
전국에서 모였다고 하는데요.

굿네이버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포함한
민간 단체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원탁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진01#
#02#

전국 11명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먼저, 1조로 편성된 아이들은
아동권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동권리와
대한민국 아동권리 현황을 들어보았습니다.

#03##04#

이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중 1조가 아동기본법 조항으로 만들어 볼 권리인
참여권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5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도하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기본법의 기반이 되는 아동권리를 살펴본 아이들!
본격적으로 아동기본법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해
힘과 책임을 가진 주체가 누구인지,
각 주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 지도를 그려보았는데요.

지도

아동권리가 잘 지켜지기 위해 국가뿐 아니라
사회, 가정에서의 역할까지 잘 정리하고 있네요!😀

 

이제 각자 법으로 만들고 싶은 조항 3가지를
법조문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이미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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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참여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본 법조문!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시나요? 👍

마인드맵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참여의 자유를 위해
제언할 내용을 최종으로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대망의 아동기본법 만들기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으로
대형 종이에 빼곡히 법안 내용을 채워갔는데요.

#사진05#

이제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중
“참여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완성되어 갑니다.😊

 

#사진06#

아이들은 참여권 보장을 위해 주체별 제언 사항을
정리하여 만든 아동기본법을 발표했습니다.

#06#

이외에도 11개 조, 100명의 아이들은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맞춰
다양한 법안들을 제언했습니다.

#사진07-1#

마지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에게
아동들이 만든 아동기본법 제안문을 전달하며,
원탁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07#
#사진07-2#

 

아동기본법 제정에 스스로 목소리를 낸 아이들!
정말 대견하지 않나요? ✨
 

아동기본법의 주인은 아동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눔홍보팀 안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