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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난과 아동: 재난상황 속에서 아동권리 보호 -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호

2015.09.14

 

자연재해로 인해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위험상황은 무수히 많습니다. 실제로 매년 1억 명 이상의 아동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올해 4월에 발생한 네팔 지진의 경우 피해 인구의 40%가 아동일 정도로 아동은 다른 사회구성원보다 재난에 취약합니다. 

재난으로 아동이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받을 권리 l 재난으로 야기되는 불안정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아동은 학대, 성 착취, 최악의 형태의 노동, 인신매매와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매년 최대 만 오천여 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인신매매가 만연한 네팔에서는 지진 이후 아동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아동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강할 권리 l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30~50%는 아동이라고 합니다. 재난으로 인해 아동은 신체적 건강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아동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교육의 권리 l 재난 이후 많은 수의 학교가 붕괴되어 아이들은 교육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네팔 지진으로 32,145개의 교실이 붕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999,000명의 학교 밖 아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은 가중된 사회자원의 손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 교육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 참여할 권리 l 재난 이후 아동의 역할은 흔히 간과됩니다. 아동이 재난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기보다는 어른의 의견에 따라야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아동의 사회참여 권리는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재난으로 인해 침해받게 되는 아동권리의 보호와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The Sphere Project, 센다이 재해경감체계와 같은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번 이슈포커스 1호는 재난으로 인한 해외아동의 피해에 초점을 두고 재난이라는 참사 자체뿐 아니라 이후 아동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아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원의 필요와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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