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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이야기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면,
우리 동네가 행복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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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정책 제안 캠페인 ‘똑똑똑, 우리 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한, 아동의 정책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지역마다 새로운 지방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게 될 당선인에게 아이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굿네이버스가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아동권리 정책 제안 캠페인 ‘똑똑똑, 우리 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총 15,137개.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한 만큼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비롯해 평소 아동권리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17개 시, 도에서 아동과 시민 15,137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해 아동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연령별 참여현황 : 10대 이하 41.22% 6,239명, 20대 이상 52.44% 7,939명, 무응답 6.34% 959명, 지역별 참여현황 : 서울 2,789명, 경기도 3,270명, 인천 662명, 강원도 703명, 충청북도 703명, 세종 40명, 충청남도 1,681명, 대전 605명, 경상북도 589명, 전라북도 1,222명, 경상남도 454명, 대구 458명, 울산 322명, 부산 458명, 광주 491명, 전라남도 486명, 제주도 81명, 무응답 123명똑똑똑, 우리 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서울, 경기용인, 충남논산, 전북전주 활동 사진 이미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권리는 ‘발달권’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4대 아동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반영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정책이 제안된 권리는 ‘발달권’으로, 전체 의견 가운데 48.7%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안전한 놀이터, 도서관 등 아동 시설 확충과 진로교육, 방과 후 활동, 문화체험 등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존권(25.5%), 보호권(19%)에 대한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생존권은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미세먼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보호권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차별,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권과 관련된 정책은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권리 존중, 선거권 요구 등의 목소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4대 아동권리별 의견 현황 총 15,137개 의견 발달권-아동이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 48.7% 생존권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 25.5% 보호권 아동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9% 참여권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3.2% 기타 3.6%발달권 놀이 및 여가 생활 31.6% 학교 교육 프로그램 13.2% 대인관계 2.5% 진로 1.4%, 다음은 발달권에 대한 세부 의견입니다. 우리 동네에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문화공간, 도서관 등을 더욱 늘려 주세요. 토요일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생존권 안전 8.7% 환경 8.2% 먹을거리 4.1% 사회보장 2.9% 건강 1.6% 다음은 생존권에 대한 세부 의견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늘려 주세요.깨끗한 공기 속에서 맘껏 뛰놀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줄여 주세요.아이들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를 만들어 주세요.보호권 폭력 10.9% 학대 4.7% 차별 3.4% 다음은 보호권에 대한 세부 의견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해요.우리 동네에 방범 CCTV와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주세요.학대받지 않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고민해 주세요. 참여권 의견 존중 및 반영 2.0% 사회 참여 1.0% 사생활보호 0.2% 다음은 참여권에 대한 세부 의견입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줄 아이들 신문고가 필요해요. 투표 연령을 낮춰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어른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굿네이버스는 지난 8월부터 서울과 대구, 전남을 비롯한 지방 정부에 지역별 캠페인 결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아동정책에 반영되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캠페인 결과가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변화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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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텐츠기획팀 김수진
  • 발행
  • 2018-09-05
스토리캐스트 메인으로

2018 9+10 vol.164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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