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내

대한민국 아동권리의 실태와 변화추이

2018.12.27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14호 제목 : 대한민국아동권리의 실태와 변화 추이 발행인 : 양진옥 발행처 : 굿네이버스 발행월 : 2018년 12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인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PDF 자세히보기
 
굿네이버스는 2016년에 이어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두 번째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인 권리 실태와 변화 추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는 첫째, 2018년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은 70점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아동의 권리 영역별 보장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2016년에 비해 2018년 지역별 아동권리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부정적 권리 경험이 있는 아동일수록 부정적 발달 결과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모든 권리의 영역은 균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모든 아동은 어떤 지역에 거주하든지 차별 없는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누려야 한다.

·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아동권리 이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동권리이슈포커스 14호 자세히보기 버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함께 많이 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