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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958년 제정 이후 62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조항. 민법 제915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조항은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라는 표현이 친권자, 즉 부모가 아동을 징계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시 되어왔지만, 개정되지 않고 아동 학대 행위자의 면책 항변 사유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조항은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라는 표현이 친권자, 즉 부모가 아동을 징계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시 되어왔지만, 개정되지 않고 아동 학대 행위자의 면책 항변 사유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세상을 위한 발걸음, 'Change 915'
굿네이버스는 이런 민법 제915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9년 9월부터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함께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이하 Change 915 캠페인)를 진행했는데요.
캠페인과 더불어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개최해 민법 제915조의 실질적인 개정을 촉구하며,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힘있게 이어왔습니다.
캠페인과 더불어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개최해 민법 제915조의 실질적인 개정을 촉구하며,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힘있게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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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을 지우고 아동 권리를 지키다
‘Change 915’ 캠페인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해 4월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및 체벌 금지의 명확한 규정’을 권고했는데요.
이어 여러 국회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징계권 조항에 대한 논의에 힘을 더했고, 2021년 1월 8일, 민법 제915조가 마침내 삭제되었습니다.
시민, 단체, 그리고 아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목소리를 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좋은 변화.
'Change 915'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장현성 홍보대사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소식을 접하고 기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여러 국회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징계권 조항에 대한 논의에 힘을 더했고, 2021년 1월 8일, 민법 제915조가 마침내 삭제되었습니다.
시민, 단체, 그리고 아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목소리를 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좋은 변화.
'Change 915'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장현성 홍보대사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소식을 접하고 기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는 아이들이 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아이들을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로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