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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22년 3월 9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동안 부동산🏡, 복지👨👩👧👧, 교육📗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선 후보 정책 공약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동안 부동산🏡, 복지👨👩👧👧, 교육📗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선 후보 정책 공약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직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전 세계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전 세계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KOICA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 카메룬 중앙주 소외열대질환 관리 (위)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 방글라데시 보차간지 마을보건요원을 활용한 모성보건증진 (아래)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 방글라데시 보차간지 마을보건요원을 활용한 모성보건증진 (아래)
굿네이버스는 공적개발원조라 불리는 ODA*를 비롯해
다양한 파트너십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며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파트너십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며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 등의 원조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빈곤, 질병, 성 평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문제와 각종 환경·경제·사회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 등의 원조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빈곤, 질병, 성 평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문제와 각종 환경·경제·사회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발도상국의 발전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우리나라 ODA 기조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ODA 기조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의 협력이 아닌
글로벌 위기 극복을 도우며,
책임 있는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앞두고 만들어진 기본법은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앞두고 만들어진 기본법은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15%.
목표 0.2%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NGO 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예산은 759억으로
ODA 원조 대비 2.7% 수준인데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가들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3%.
ODA 예산의 15%를 NGO 단체를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함께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를 방문해
글로벌 위기 극복을 도우며, 책임 있는 공적개발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ODA 비율은 0.15%.
목표 0.2%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NGO 단체를 통해 집행되는 예산은 759억으로
ODA 원조 대비 2.7% 수준인데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가들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3%.
ODA 예산의 15%를 NGO 단체를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함께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를 방문해
글로벌 위기 극복을 도우며, 책임 있는 공적개발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캠프 국제개발협력위원장, 조대식 KCOC 사무총장,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 이혁희 더불어민주당 캠프 통일외교팀장
신재은 KCOC 정책교육센터장, 박우희 KCOC 정책위원,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캠프 정책부본부장, 조대식 KCOC 사무총장, 박주희 국민의힘 캠프 정책기획본부 팀장
첫째.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 정립
정권의 이해와 상관없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ODA 양과 질 확대
무상원조 비율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수준인 90% 수준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위상 및 국제사회 권고 등을 감안해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NGO 협력 확대 및 운영개선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NGO 협력에서 벗어나
NGO를 통한 협력비중을 국제사회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민사회가 국제사회나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잊혀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권의 이해와 상관없이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ODA 양과 질 확대
무상원조 비율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수준인 90% 수준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위상 및 국제사회 권고 등을 감안해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NGO 협력 확대 및 운영개선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NGO 협력에서 벗어나
NGO를 통한 협력비중을 국제사회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민사회가 국제사회나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잊혀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감염병과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은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과거 성장 위주의 관점에서
'국익 우선', '일자리 창출', '민간 해외 진출' 등
경제적 이익을 우선했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는 효율적인
ODA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무총장
글로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은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과거 성장 위주의 관점에서
'국익 우선', '일자리 창출', '민간 해외 진출' 등
경제적 이익을 우선했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는 효율적인
ODA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무총장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지원이 절실한 개발도상국을 위해
책무성에 기반한 ODA 정책이 수립되고,
NGO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차기 대선캠프 후보자들의 ODA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무성에 기반한 ODA 정책이 수립되고,
NGO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차기 대선캠프 후보자들의 ODA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