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동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학습을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는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를 발표했는데요.
당사국들이 디지털 환경 속 폭력과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동들이
차별과 소외, 유해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굿네이버스는
미디어 속 다양한 아동권리와 관련된 이슈 중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라는 주제로 아동권리옹호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아동과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현재 메타버스의 실태를 공유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는 굿네이버스와 조승래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했는데요.
유튜브가 생중계돼 온라인으로도 여러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굿네이버스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도출에 참여한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배상률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실태 및 안전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2022)’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아동의 메타버스 이용 현황과
플랫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권리 침해 실태를 이야기하며
피해 예방과 대처를 위해
메타버스 이용 가이드라인 제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는
아동의 4대 권리 중 특히 보호권과 참여권 측면에서
메타버스 내의 아동 대상 범죄의 양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한계 부분도 짚어주었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심재웅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김시후 굿네이버스 미디어 아동자문단,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장, 어효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시후 아동은
메타버스의 실제 이용자로서 경험한
권리 침해 상황을 이야기하며
관련 기관들의 개입과 아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으로 구성된
윤리 원칙을 만들고 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3대 지향 가치: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후, 지속적 번영
*8대 실천 원칙: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포용성, 책임성

윤리 원칙 최종안은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아동의 디지털 역량과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메타버스 아동권리옹호 토론회 다시 보기 ▼

굿네이버스는 지난해부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미디어 환경을 누리도록
‘미디어 어린이보호구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메타버스 안전하게 탑승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실태 및 안전한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 연구로
메타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는데요.
아동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한 가이드라인 덕분에
메타버스가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메타버스 서명운동 바로 가기 ▼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