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요즘,

기사화된 아이들은 일부분이며,
드러나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사회 전반에서 '유령 아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법적인 보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의료, 교육 등 필수로 누려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당연하게 지켜저야 할 아이들의 권리,
모든 아이는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아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이들,
출생통보제는 왜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생일을 허락받지 못한 출생 미등록 아이들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 김진 변호사를 만나보았습니다.

Q. 출생신고는 왜 이뤄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만 있는데요.
즉,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현재 법의 문제입니다.

특히,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만 원이 전부이다 보니,
출생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Q.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은
국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갈 나이가 되어도 교육받지 못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Q. 부모 외 출생신고를 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발견되어야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이라
부모와 함께 지내는 출생 미신고 아이들은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굿네이버스를 포함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공공기관에 연계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생일이 없는 아이들의 변호사 이야기 자세히 보기<<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발 더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4월, 정부는 더욱 촘촘한
아동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진전되지 않고,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이들은
방임, 유기, 불법 입양 등 아동학대 상황에
방치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잊혀지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 출처: EBS 뉴스(2023.05.05)

출생 즉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굿네이버스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첫발음인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