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이 어려워

원가정이 아닌 곳에서 자라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



우리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다양한 도움이 마련되고 있지만

🏡어디서 지냈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자립의 출발선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립의 격차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보호이력 에 따른 격차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한 친구는

자립 정착금을 받던데

저는 시설이 다르다고 지원 대상이 아니래요.

 

 

 

현재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을 법적 근거로 진행됩니다.

 

주된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아동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입니다.

 

그로 인해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년 보호 시설

퇴소 청년들은 같은 이유로

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았더라도

자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에 따른 격차

 

 

 

 

 

 



제가 사는 지역에는 지원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립 정착금도 A 지역보다 훨씬 더 적어서

집을 마련하는 것부터 걱정이에요.



 

 

 

 

 



자립 정착금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2천만 원, 부산은 1천2백만 원,

기타 지역은 1천만 원으로

최대 2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 시설 퇴소 이후

5년 동안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담당하는

청년 수는 지역별로 상이한데요.

 

세종시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인당 평균 6명을 맡고 있는 반면,

강원지역은 1인당 평균

97.1명을 담당해야합니다.

 

이처럼 담당 인원 격차가 크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 역시 같을 수 없습니다.

 

 

 

 



A 지역의 경우, 자립준비청년에게

10년간 임대료 및 보증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B 지역은 별도의 주거 지원 정책이 없습니다.

 

 

 

 

 



 

 

 

 

 

#정보접근성 에 따른 격차



 

 

 

 



친척 집에서 보호받아서 가정위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자립 지원 정보에 대해서

안내받은 적은 없었어요.



 

 

 

 

 

 



2023년, 아동복지시설에서

중도 퇴소한 청년 99명 중

자립 정착금을 신청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또한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17.9%는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있더라도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정보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자립 🏃‍♀️🏃‍♂️

 

 



자립 지원이 필요한 누구든지

보호 이력과 지역, 정보 접근성의 격차 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굿네이버스는 2025년,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자립을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정책 개선 캠페인

'자립의 격차'를 진행합니다.



▼클릭하고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격차 없는 자립 지원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

 

 

굿네이버스는 캠페인을 통해

모든 청년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격차 없는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서명으로 함께해 주세요!✋



---

 

 



굿네이버스는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차별과 격차 없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립의 격차를 없애는

변화에 함께해 주세요.



▼자립준비청년 정책 개선 캠페인 서명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