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4> 아동학대 예산 실태 및 지자체 전수조사
경남과 충남, 기관 수는 2곳으로 같지만 지원받는 보조금은 6억원 이상 차이
아동에 제공되는 혜택도 지역별 편차 커
중앙정부 올해 아동보호 예산 11억 미국은 8조… 중앙정부가 맡아 지휘
우리나라도 국가가 통합 관리해야

운이 좋아 아동학대 문제에 돈을 많이 쓰는 지자체에 태어나면 보호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운이 나빠 예산 지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 태어나면 그만큼 확률이 낮아지는 상황. 지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왜일까.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에 맡겨 있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 상황이나 의지 여하에 따라 예산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데다, 정부에서 '최소 얼마 이상은 아동학대 사업에 써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중앙정부에서 맡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돈줄'을 쥔 기재부는 여전히 "아동학대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요지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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