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아동들은 여전히 심각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익숙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아동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져 미성년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성폭력은 아동 주변의 어떤 사람이라도 성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성폭력은 성인의 경우와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이 겪게 되는 충격과 후유증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며, 성폭력은 다른 범죄 피해보다 아동에게 더욱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아동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주인임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의 ‘경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계란 개인이 존중받아야 할 신체적·정서적·물리적·언어적 영역을 말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 또한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아동성폭력예방의 제1차 책임은 보호자와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아동은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의 우선책임은 성인 보호자와 지역사회에 있으며, 보호자와 지역사회는 아동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아동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모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아동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아동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아동의 성보호를 위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뿐만 아니라 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규정 등을 명시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 이슈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실태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제공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4호 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