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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동기 빈곤과 성장

2016.10.19

아동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이슈 중 하나는 ‘빈곤’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심화시키며 아동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부모의 보호와 양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빈곤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신체, 심리정서 및 인지 발달상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즉 아동기 빈곤은 아동의 성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모든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빈곤이라는 도미노 : 아동기 성장발달의 결손
신체, 심리정서, 인지 등 아동발달의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빈곤은 발달 균형과 발달 영역 간 유기적인 연계를 무너뜨려 균형 잡힌 발달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빈곤으로 인한 아동기 결손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발달의 촉진을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 빈곤이라는 수레바퀴 : 아동기 빈곤의 악순환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빈곤의 악순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빈곤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개입이 필요합니다.
 
■ 빈곤한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는 사회
모든 아동은 모든 영역에서 공평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의 권리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생활 및 놀이에서까지도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이 고유한 어린 시절을 누리면서 잠재력을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의 교육 및 여가, 놀이를 보장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는 ‘모든 아동은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복지·교육·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아동기 빈곤과 아동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대 빈곤률, 상대 빈곤률, 아동결핍지수 등 관련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 빈곤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빈곤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아동기 발달 격차를 신체적, 심리정서적, 인지적 차원에서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빈곤 가정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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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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