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까지 앞으로 22일! (두둥)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중입니다. 정당별로 후보들이 확정되어 다양한 정책들을 약속하고 있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얼마나 수립되고 채택되었을까요? 또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되었을까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하지만 지금의 아동들은 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투표권은 없지만 현 상황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있는 우리 아이들! 굿네이버스는 전국의 초·중·고 아이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 굿네이버스 글로벌리더단 아이들의 의견을 더해 도출한 [9가지 아동 정책]을 제안합니다

아직 우리말도 다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영어 과외를 받고, 수학 학습지를 풉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기본 3~4개의 학원을 다녀야 하고요. 학업 스트레스에 고통받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명문대 입학만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이들을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정된 직장'이라는 획일적인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실업률은 5%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무려 12%에 달했는데요(통계청, 2017). 취업에 대한 불안감은 적성 위주의 직업 선택이 아닌, 취업 가능성에 의한 선택으로 청년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취업이 잘 안된다고 하니, 재수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씁쓸함으로 다가오는데요. '취업'이나 '정규직'을 꿈꾸는 사회가 아닌, 적성과 열정에 따라 꿈을 이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하지만 우리 아이들, 2명 중 한 명은 평일 놀이 시간이 2시간도 안된다고 하니(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주로 무엇을 하며 휴식시간을 보낼까요? 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한다는 아이들이 47%, TV를 보는 아이들이 13%로(굿네이버스, 2016)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신체활동을 하기보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놀 시간이 있어도 노는 법을 모른 채 피시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경제적 부담 없이 맘껏 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이나 도서관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자녀 1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무려 4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17).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3분의 1을 양육비로 쓰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여성가족부, 2017).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예산은 OECD 33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의 원인 중 하나는 사교육비인데요.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화되어 있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 시키지 말자’는 메시지의 설득력이 부족할 수밖에요.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 사교육 받지 않아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어리고 힘없는 아이들에게 훈육을 가장한 학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굿네이버스의 조사에 따르면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리는 행위에 대해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부모가 10％에 달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해가 갈수록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프라는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인식개선 캠페인과 인프라 확충을 촉구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조금 다르게 체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사에서 학교폭력의 35%가 ‘언어폭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교육부, 2016), 스마트폰이 언어폭력 심화의 주범으로 떠오른 만큼 단순 수치만으로는 폭력의 감소를 확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학교 내 성폭력 예방 대책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공감'이 바탕이 된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도 책임감 있는 해결 방안을 기대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4명중 1명의 아동이 학업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으며, 5명중 1명의 아동은 외모로 인한 차별, 성차별 및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또한 다문화 시대가 무색하게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장애 아동 4명 중 한 명은 여전히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아동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정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인가요? 청소년의 36.2%는 사회 안전이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13-19세의 범죄 피해율은 인구 1천 명당 17.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통계청, 2016). 교통사고, 성범죄에서 사이버폭력까지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귀가 시간이 늦어 범죄 위험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적 약자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에게 참여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동의 86.6%가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정책제안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3.7%에 그쳐(굿네이버스, 2016) 아동의 참여 기회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권리 인식과 책임감을 배우며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의 참여 활동. 아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굿네이버스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똑똑똑,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의 9개 정책 중 지지하고 싶은 정책에 공감 버튼을 눌러 지지를 표시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 외에도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담긴 9개 정책 +α는 이번 대통령 선거 후 새롭게 꾸려질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번 똑똑똑,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