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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대한민국 아동들의
권리 점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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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화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을 조망하고, 아동의 권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연구가 벌써 두 번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대한민국 아동들의 권리점수는요라고 외치는 이미지

아동의 권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아동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2016년, 굿네이버스가 국내 최초로 발표한 우리나라 아동권리지수1)는 100점 만점에 69.2점에 불과했습니다.

1) 아동권리지수 : 아동의 권리 보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치화한 것입니다.
 
  •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
  •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 발달에 필요한 교육과 놀이를 즐길 권리
  • 아동이 직접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아동이 인식하는 권리 수준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아동권리 수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현시점에서 주목할만한 아동권리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아동권리지수 연구가 진행되고 2년이 지난 2018년, 우리 아이들이 체감하는 권리 수준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 조사개요 1.조사기간:2018년 6월~7월 2.조사방법:우편조사 3.조사지역:전국 17개시도 4.총응답자:아동(초4, 초6, 중2) 9,176명, 부모(보호자) 9,176명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평균 점수는 71.2점

2018년, 굿네이버스는 사회적 이슈에 따른 아동권리 수준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동권리지수는 71.2점으로 2년 사이 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점차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권리지수 2016년 69.2점 2018년 71.2점 생존권 2016년 65.4점 2018년 65.5점 보호권 2016년 90.3점 2018년 89.6점 발달권 2016년 68.7점 2018년 72.7점 참여권 2016년 52.5점 2018년 57.1점
4대 아동권리별로 살펴보면, 생존권과 보호권의 변화는 크지 않았던 반면, 발달권, 참여권이 4점 이상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여권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권의 점수는 4대 권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아이들의 참여 기회 확대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격차는 더 벌어져…

전국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는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16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는 2016년 13.3점에서 2018년 15.9점으로 올라 아동권리 수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권리의 보장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결과 인천 71.4점 서울 72.6점 강원 70.5점 경기 70.7점 세종 69.7점 충북 71.1점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결과 충남 70.7점 대전 73.3점 경북 69.6점 전북 69.2점 대구 72.3점 울산 72.9점 광주 71.5점 경남 70.9점 부산 72.5점 전남 67.9점 제주 73.2점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권리 인식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분석 결과, 2016년에 비해 모든 학년에서 아동권리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6년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동 스스로 인식하는 권리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아동의 경우,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모든 권리 수준이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결과 아동권리지수 초등4 74.0점 초등6 71.6점 중등2 68.0점 생존권 초등4 68.8점 초등6 66.6점 중등2 61.0점 보호권 초등4 92.7점 초등6 88.7점 중등2 87.5점 발달권 초등4 76.1점 초등6 73.5점 중등2 68.6점 초등4 58.5점 초등6 57.7점 중등2 55.5점
 
인터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이미지

 

아동권리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 행복, 학업 성취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 권리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에서 권리영역 중
참여권 지수 점수가 높게 상승했는데,
아이들의 참여가 더욱 더 활발해져야 할 것입니다.

- 이봉주 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아동권리가 지켜지는 가정과 지역사회

지난해 11월,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아동권리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아동권리 수준의 변화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아동권리옹호활동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가정,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8 서울특별시 Good action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이미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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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텐츠기획팀 김수진
  • 발행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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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겨울호 vol.166

Contents

2019년 새해에도
좋은 변화는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권리 점수는요?
전지적 아동시점으로
말하는 아동권리
소녀, 당당히 스스로의
문제에 맞서다
생생 라이브!
좋은 이웃이 보여요
좋은 이웃 콘서트에서 못다한
내 나눔의 의미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함께 우리 마을 레벨업! 2019년, 굿네이버스는
어떤 일을 할까요?
SNS로 보는 굿네이버스 우리 동네 따뜻한 나눔 장터,
좋은이웃 플리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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