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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자립 l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

2025.11.18

매년 약 2,000명의 청년이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호 유형· 지역·정보 접근성마다 다른

자립 지원의 현실 속에서

격차로 인해 제도의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자립의 격차' 캠페인을 진행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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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를 클릭하시면 캠페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균형한 자립 지원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

-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 장소: 국회 도서관

 

[크마]굿네이버스_자립토론회_정방형썸네일

 

 

 

제도의 틈에서 생긴 자립의 격차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세요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연구위원 발표 모습

 

 

현재 자립 지원정책은 주무부처마다

적용 법령과 지원 방식이 서로 달라

자립의 시작점부터 지원의 내용까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결국 이 구조는

세 가지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보호 이력에 따른 격차

보호 유형에 따라 자립 정착금과

정보 접근 수준이 달라집니다.

지역 따른 격차

지자체마다 예산과 인력, 기관 수가 달라

같은 제도라도 '어디에서 사느냐'가

곧 기회를 결정합니다.

정보에 따른 격차

제도가 있어도 닿지 않습니다.

특히,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의 경우

지원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해

다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모두에게 닿는 자립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상정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께 좁혀가는 자립의 격차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전문가, 정부에서 함께 모여

자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세요 3

김윤호 자립준비청년 토론 모습

 

 

 

 

자립준비청년은

각자의 상황과 필요가 모두 다른데,

지금의 지원은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호 자립준비청년 / 굿네이버스 GN 청년자문단
 

 

 

 

자립준비청년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문제 제기를 출발점으로

정책·현장·제도 전반에서 필요한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현장이야기 사진 (토론)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

 

 

 

🏠 보호 단계부터 이어지는 자립 준비

자립은 보호 종료 후가 아닌

보호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설계되어야 합니다.

⚖️ 지역과 제도 간의 격차 해소

지역마다 다른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표준 전달 체계와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 하나의 통합 자립 지원 체계로

자립지원체계 간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보호 경험 청년을 포괄하는

통합 법률과 실행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향들이

기록에만 머물지 않고,

자립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두의 마음이 모여 만드는 변화 🙌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와 청년, 시민들의 뜻을 함께 모은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는데요! 💌

 

 

제목을 입력하세요 5

자립준비청년의 동등한 자립지원을 위한 서명 전달

 

 

이 전달식은 자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약속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달된 서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요.

 

김청년 (23세, 가명) / 토론회 참여자
 

 

 

 

 

공백이 없는 자립을 위한 발걸음 🏃‍♀️

 

 

그럼, 보호의 시작부터 자립의 여정까지

어떻게 끊기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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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s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 자립준비청년 진로탐색

 

 

굿네이버스는 자립을

퇴소 이후의 문제가 아닌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제목을 입력하세요 (9)

굿네이버스 미래성장지원팀 김영미 팀장 발표 모습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더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김영미 팀장 / 굿네이버스 미래성장지원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자립을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 있든 필요한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이 격차가 아닌

연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권리옹호팀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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