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이후의 삶, 제도는 어디까지 회복을 도울 수 있을까?📢 | 굿네이버스 범죄 피해 회복지원 제도화 정책 포럼



범죄가 발생하면 우리는

사건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 속에 놓여

홀로 '회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이후의 삶을 온전히

피해자의 몫으로만 남겨두어도 괜찮을까요?"

이번 정책 포럼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범죄 사건 이후

홀로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이들을 위해

범죄 피해 회복지원의 방법을 모색한

열띤 포럼의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범죄 피해 회복은 공공의 문제📝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황과 실태]

전라남도경찰청 김성희 경감의 발표로

포럼 1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리적 어려움은 물론 생계유지와

자녀 돌봄 등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피해자 지원 체계는

법률·경제·심리·복지 서비스가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초기 보호 조치만으로는

피해자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경찰청 김성희 경감

[범죄 피해자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이어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박소진 과장의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 구조금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범죄로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이란?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었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또한 의료지원이나 심리치료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지원 결정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5가지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연결하는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박소진 과장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내일🌈



포럼 2부에서는

‘범죄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지역복지 기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현행 제도가 피해자의 장기적인 회복 과정까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현장·제도 전반에서 필요한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피해자가 개별 제도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화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굿네이버스 아동행복동행팀 김진아 팀장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사회 연계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강남 위성국 변호사



경찰의 신속한 피해자 안전조치와

민간의 회복 지원 역량과 자원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지원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전라남도경찰청 손양익 경정

피해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영역을 넘어,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되어야 합니다.

굿네이버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성규 관장

굿네이버스와 함께 나눈 희망💪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범죄예방→조기개입→회복지원의 3단계로

범죄 피해 아동과 가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38,20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와

기타 범죄 피해 8,000가정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법률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도왔습니다.👏



반복되던 가정폭력의 시간은

치료를 통해 멈췄고,

가족들은 힘을 되찾아 안전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박소진 과장



함께 만드는 밝은 내일💚



앞으로도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아동과 가족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 포럼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조례와 정책, 예산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제도화 촉구 공동선언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한 아이를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케냐의 속담처럼

한 아이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굿네이버스 광주전남권역본부 배준열 본부장

범죄 피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편에서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변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