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유엔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었습니다. SDGs는 기존의 8개의 의제를 제시하였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비해 대폭 증가된 17개의 개발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표수의 증가와 함께, SDGs는 기존의 빈곤문제 해결에 관한 기조는 이어가면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직면한 에너지·식량·금융·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다루어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주체인 ‘사람’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이며 모든 계층의 참여를 증진하고 보장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DGs의 내용은 아동에게도 동일한 맥락상에서 아동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리적 시설제공, 제도적 개선과 같이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포함합니다.
■ SDGs는 전 세계 모든 아동을 위한 목표입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동등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복지증진 및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합니다.
■ SDGs는 아동을 위한 복지확대를 제시합니다.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과 평등사회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아동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물리적 공공재화 제공과 제도적 변화를 제시합니다.
■ SDGs는 아동의 의미있는 참여확대를 추구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모든 계층의 참여를 강조하며, 아동을 포함한 소외계층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듯, SDGs는 인권존중과 참여라는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와 정부, 시민단체들이 공동체를 위해 실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SDGs를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의의를 밝히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서의 국제사회, 국내정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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